전세로 이사하면 기초연금 중단? 부동산 처분 시 주의할 점 3가지

전세로 이사하면 기초연금 중단될 수 있다 부동산 처분 시 주의할 점 3가지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 전세로 이사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이유와 주의해야 할 3가지 점을 알아봅니다.

1. 자가 소유 시 vs 전세 거주 시 기초연금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자가 소유와 전세 거주 시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전세로 이사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선정 기준액	최대 수령액
단독 가구	2,130,000원	334,810원
부부 가구	3,408,000원	535,680원

위의 표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가 소유 시

예를 들어, 세종시에 시세가 4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아파트 시세	4억원
시가표준액 (시세의 60%)	2억 4,000만원
기본재산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후 금액	1억 5,500만원
재산 가치 소득으로 환산	620만원
월 소득인정액	약 51만원

위의 계산 결과를 보면,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월 소득인정액은 약 51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자가 소유의 부동산은 상당한 이점이 있으며,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전세로 이사 시

그렇다면, 이제 3억원의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본공제는 5%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항목	금액
전세보증금	3억원
기본공제 5% 적용	2억 8,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	8,500만원
공제 후 금액	2억원
재산 가치 소득으로 환산	8,000만원
월 소득인정액	약 66만원

전세로 이사한 후 월 소득인정액은 약 66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가 소유 기준보다 15만원 가량 윤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자가 소유가 더 유리할까?

자가 소유자에 비해 전세 거주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 소유 시는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반영됨에 따라 기본공제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95%가 소득인정액으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의 위험이 커집니다.

소득인정액 비교	자가 소유	전세 거주	차이
월 산출 소득인정액	51만원	66만원	+15만원

이러한 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주자가 기초연금 측면에서 더 불리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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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처분 후 재산 관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난 이후에 남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기초연금 수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급적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남은 1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재산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잔액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의 이자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것은 소득인정액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래는 1억원 정기예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시뮬레이션입니다.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금융재산 총합: 1억원
기본공제 적용: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
소득환산율 4% 적용: 8,000만원 × 4% = 320만원
연간 소득인정액: 320만원 ÷ 12개월 = 월 26만 6,667원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법
예금 원금: 1억원
연 이자율(가정): 3.6%
연 이자소득: 1억원 × 3.6% = 360만원
월 이자소득: 360만원 ÷ 12개월 = 30만원
기본공제: 월 4만원 공제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30만원 – 4만원 = 26만원
총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 이자소득 = 소득인정액
26만 6,667원 + 26만원 = 52만 6,667원

이와 같이 1억원의 예금이 소득인정액을 상당히 증가시키며, 기초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산 관리 항목	금액
기본재산 총합	1억원
소득환산액	320만원
이자소득	26만원
총 소득인정액	52만 6,667원

이렇게 보유 재산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재산 관리 팁

금융재산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주택연금이나 다른 투자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 후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지만, 그 자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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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활용의 장점

주택연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금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개념과 장점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로 인정: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00% 부채로 인식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주택연금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노후 생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 안정성: 주택연금을 수령한 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살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 시 장점	내용
부채로 간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
안정적인 현금 흐름	노후 생활비 마련에 용이
주거 안정성	사망 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 가능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함.
12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에 1채 처분해야 가입 가능.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기초연금 수급과 동시에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집 한 채뿐인 경우에는 생활자금 마련과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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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합적으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하거나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과 예금의 잔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대출 개념으로 기초연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단순히 예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주택연금과 같은 전략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명의의 집과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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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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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전세로 이사하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중단되나요?
답변1: 전세로 이사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지만, 부동산 처분과 재산 변화가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주택연금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2: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부채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합니다.

질문3: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130,000원입니다.

질문4: 자산 처분 후 남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나요?
답변4: 자산 처분 후 남은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질문5: 예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5: 예금 잔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도한 현금 보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