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아파트 2채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계산 총정리

기초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로,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6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살펴보고, 소득인정액 계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 VS 여러 채, 기초연금 수급 조건 달라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은퇴 준비자들이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아파트가 한 채 이상일 경우 해당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 수에 따라 기본공제와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공제의 이해

보유한 아파트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한 채뿐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각 지역별 기본공제를 확인해 봅시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통해 시가표준액이 7억원일 때,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원을 차감하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억 6,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가 두 채 이상일 때의 소득인정액

하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 전세를 끼고 투자한 아파트가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기본공제는 아파트 채수나 명의에 관계없이 오직 한 번만 적용되며, 전세보증금은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와 과천에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과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 (8억원 + 7억원) – 1억 3,500만원 = 13억 6,500만원
부채 = Min(4억원, 3.5억원) = 2억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13억 6,500만원 – 2억원) × 4% ÷ 12개월 = 약 280만원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

또한, 가족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그 보증금은 기초연금 재산 조사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아파트를 한 채 소유했을 때보다 여러 채 소유했을 때의 기본공제 혜택은 줄어들고, 전세자금 부채 인정 한도가 낮아지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아파트 소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부부라면 알아야 할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선정 기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보다 선정 기준액이 약 1.6배가량 높습니다. 즉,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의 기준연금액인 53만원을 나눠 각각 26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수급 자격
기준소득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53만원

부부 중 한 분이 일을 하신다면 근로소득의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를 통해 소득평가액이 줄어들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평가액의 구성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30%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이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부부 기초연금 도전기: 사례를 통한 이해

먼저 수원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80만원
– 근로소득: 150만원

아내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80만원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주택: 수원 시가 8억원(시가표준액 5억원)
– 수원 외의 주택: 과천 시가 7억원(시가표준액 4억원) — 전세 보증금 4억원

이 때,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남편의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80만원
– 근로소득 공제: (150만원 – 110만원) × 70% = 28만원
– 남편 소득평가액: 80만원 + 28만원 = 108만원

아내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80만원
– 아내의 소득평가액은 80만원 그대로 반영됩니다.

소득평가액 합계: 108만원 + 80만원 = 188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수원 5억원 + 과천 4억원 + 자동차 3000만원 = 12억 3000만원
기본공제: 1억 3500만원 (수원 기준 대도시)
전세보증금 부채: Min(4억원, 2억원) = 2억원

소득환산액 = [(12억 3000만원 – 1억 3500만원 – 2억원) × 4%] ÷ 12개월 = 191만 6000원

최종 소득인정액 = 188만원(소득평가액) + 191만 6000원(재산 소득환산액) = 379만 6000원

이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34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혜택 극대화하기

만약 이 부부가 과천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기본공제액이 8500만원으로 변경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주민등록지를 점검하고, 기본공제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쉽게 알아보세요. 💡

👉 소득인정액 계산법 확인하기

마무리: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팁

이번 포스트를 통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가 두 채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을 잘 관리하면 기초연금을 타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요약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한 채 소유 시, 지역별 기본공제를 통해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채 이상 소유할 경우, 기본공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1회만 적용됩니다.
3. 소득과 재산은 배우자의 것까지 합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오늘 배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기초연금 수혜 자격과 금액을 쉽게 알아보세요. 💡

👉 기초연금 혜택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아파트가 한 채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해당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가족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으로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5.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득공제를 위해 주민등록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부부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파트 2채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