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차이점 및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고 방법부터 QA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총정리하여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요건	조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체결 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댓글하여 신고해야 함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5월까지의 계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도기간은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로延長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도기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신고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니,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가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태료를 피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숙지해야 하고, 그러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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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및 과정

전월세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주체: 전월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단, 계약서에 양 당사자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시점과는 무관하게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2023년 7월부터)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등),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임대 면적, 임대 기간 등), 그리고 임대 주택 정보(주택 유형, 주소 등)가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설명
주민센터 직접 방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진행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의 온라인 신고
모바일 신고 (2023년 7월 부터 가능)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됨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꼭 기한 내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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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도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신고 절차와는 다르게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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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차이점은?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를 비교하면 그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이 두 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한 없음
효력 발생	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만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6월 1일에 보증금 7천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6월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신고를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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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관리비가 월세와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 시작 전 계약 해제 시에만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 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민간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전월세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중 임대인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 승계 목적으로 매매로 임대인만 바뀐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변경하려는 경우 합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상가 임대차도 신고해야 할까요?
주거 용외의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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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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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이 두 제도는 중요한 임차인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목적과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제도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전월세 계약을 앞둔 친구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