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빌린 돈과 자동차 부양의무자의 재산 왜?

빌린 돈 자동차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3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초생활수급자 3명 중 1명이 2년 내에 탈락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빌린 돈, 자동차 소유, 부양의무자 재산 등이 수급자격 상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린 돈이나 받은 생활비 등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것 역시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결혼과 같은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부모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수급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경우 탈락의 위험이 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사적이전소득의 영향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받았을 때는 종종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전적 거래가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자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은 생활비, 용돈, 혹은 주변에서 빌린 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때로는 수급자격을 잃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인정 기준

그렇지만 모든 금전적 거래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사이 6번 이상 입금 내역이 있을 것.
입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때.

아래의 표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15%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5%
1인 가구	2,228,445원	334,267원
2인 가구	3,682,609원	552,391원
3인 가구	4,714,657원	707,199원
4인 가구	5,729,913원	859,48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월 33만원까지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이상을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나눠 받는 방법이 더 안전하며, 정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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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유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다른 재산 항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소득환산율이란?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이 10만 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무려 100%로,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 1,000만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

2024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 미만의 생업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 양육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의 차량은 일반재산 수준인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된 기준의 수혜자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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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상황 변화는 부모의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같은 상황이 발달하면서 부모의 수급 자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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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자동차 소유, 부양의무자 재산 등은 수급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 의식이 좀 더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문의 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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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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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돈은 항상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1: 모든 금전적 거래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 사이 6회 이상 입금이 있거나, 입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질문2: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답변2: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이 100%로 설정되어 있어 소유 시 불이익이 크지만, 2024년부터는 생업용 차량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4.17%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3: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으면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될 수 있나요?

답변3: 맞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4: 사적이전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4: 정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 시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나눠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