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 간편 해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모든 노인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급이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자산 한도로 나뉩니다. 소득 한도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자산 한도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 한도는 한 가구원당 기준 연소득이 2023년 기준 약 1,535만 원이며,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한도가 늘어납니다. 또한 도시, 읍, 면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산 한도는 자산 조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조정액은 주택 · 금융자산 · 비목적 예금 · 토지 등을 합친 금액에서 위탁 사실심사 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자산 조정액 한도는 가구원 수 및 거주 지역 구분에 따라 약 1억 7,840만 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2분의 1이 자산 조정액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자산 기준 명확히 보기

이 표는 2023년 기준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복지기관이나 연금복지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연령·거주 날짜 체크하기

장수도 짧아도 20세부터 평생 받는다?

기초연금, 40년 거주 기준 마련 추진

– 곽상도 경희대 교수

연령 기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20세부터 70세까지 국민 연금 날짜이 포함됩니다.

거주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4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세가 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 연수에 국민 연금 날짜이 포함됩니다.

거주 확인 방법

주민등록 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 자료, 지역 주민센터 등을 통해 거주 실적을 확인합니다. 해외 거주 날짜은 거주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별 거주 날짜 충족 대상

•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취업·경제 활동 부진
• 장기실업자, 비정규직자의 불안정한 수입
•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 확보 필요성

특별 선정사유 확인바로가기

선정사유 확인방법

1. 기초연금 수급신청서에 특별 선정사유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2. 정부24 통합민원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사유 확인 신청

3. 전국 시/군/구 보건소 및 시가구청,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장애인 특별선정사유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선정사유

임산부 특별선정사유

그 외 특별선정사유

고령자, 독거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립 안정을 위해 특별선정이 허용될 수 있음

**주의사항**

• 특별 선정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급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수급 가능
• 특별 선정사유와 증빙서류가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시가구청 등 기초연금 신청 가능 기관 연락

지역별 선정 기준 비교하기

※ 지역별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지역별 선정 기준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파악해보세요.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바로가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