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요: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의 개정 2021년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재건축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