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절대 면책 안 되는 비면책 채권 총정리 재단채권 별제권 세금 도박 등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탕감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절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단채권, 별제권부터 세금, 도박 빚, 손해배상금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들은 개인회생에서 전액 변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비면책 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제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회생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고, 합리적인 상환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탕감 불가한 비면책 채권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감면되지 않는 재단채권의 종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권은 크게 재단채권, 별제권, 회생채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의 개요

재단채권은
첫째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법원에서 이 채권들을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는 채무자의 회생 신청과 무관하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는 회생을 신청했지만 직원 B씨에게 지급할 2개월 치 월급이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회생 신청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채권 종류	임금 & 퇴직금
재단채권의 특징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음
청구 가능성	별도 청구 가능

회생 절차 관련 비용

재단채권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외부 회생위원 비용,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선임한 외부 회생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채무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단채권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재단채권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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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별도 변제해야 하는 별제권 및 준별제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제권은 회생절차에서 원금 감면 없이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액수에 따라 변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시

B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이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에 해당하므로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준별제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별제권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별제권	담보물에 대해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음
준별제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 설정 시

이처럼 별제권과 준별제권은 개인회생에서도 감면되지 않으며,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상환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채권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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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절대 감면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종류

개인회생 절차상 회생채권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절대 감면되지 않고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세금, 공과금, 그리고 비면책 사유에 의해 감면되지 않는 손해배상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개인회생 과정에서 세금과 공과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국세, 지방세부터 4대보험료 등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채무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변제 의무가 남게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시

프리랜서인 C씨는 종합소득세 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되, 전액 납부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면책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비는 여전히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구분	내용
비면책 채권 종류	세금, 공과금, 손해배상 채권
전액 변제 의무	회생절차에 포함되지만 절대 감면 불가

이러한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계속해서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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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관련된 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이 감면 대상이 되지만, 특정한 사례에서 감면이 어려운 채권들이 있습니다. 주로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가 포함됩니다.

사행성 채무

최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무분별한 행동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이러한 채무는 감면을 꺼립니다.

예시

D씨는 주식투자로 8,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D씨의 사행성 채무에 대해 감면을 해주지 않고, 전액 변제를 권고했습니다.

재산 은닉 의심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든 경우,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행성 채무	도박, 주식투자 등
감면 제한 이유	법원이 채무자의 무분별한 행위로 판단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설사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관련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때문에 모든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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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감면되지 않는 채권 총정리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감면되지 않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면책 채권의 존재를 감안해 신중하게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채권별 특징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채권 종류	특징
재단채권	임금·퇴직금, 회생절차 비용	회생절차에 불포함, 별도 청구 가능
별제권	담보채권 (주담대, 자동차할부 등)	회생절차에 불포함, 별도 변제 필요
준별제권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질권 설정시 별제권과 유사한 효력
비면책 회생채권	세금·공과금, 손해배상채권 등	회생절차에 포함되나 전액 변제 필요
사해행위 채권	도박·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	실무상 감면이 매우 제한적

이런 비면책 채권은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면책 불가 채권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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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단채권, 별제권, 세금, 도박 빚 등은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면책 채권 비중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전에 비면책 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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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나요?

답변1: 아니요, 개인회생에서는 절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Q2: 비면책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2: 비면책 채권에는 세금, 임금, 손해배상금, 주택담보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Q3: 비면책 채권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비면책 채권 비중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4: 모든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재단채권 및 별제권의 존재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Q5: 법률 전문가의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답변5: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후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즉각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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